7살 초등학교입학??? 빨리 취업시켜 세금 걷으려고?

뉴스를 보면 2025년부터 7살에 초등학교 입학할 수 있는 체계로 변경하는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졸업 시기를 앞당겨 출산 가능 인구를 늘린다는 입장인데요. 많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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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나이로 7세(만 5세)부터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는 건데, 취학 연령을 앞당겨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출발선 상의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졸업 시점도 앞당겨 보다 빨리 사회에 진출하도록 한다는 목적입니다.

 

만약 현실화 된다면 현재 2019년생인 아이들 가운데 일부가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25년부터는 2018년 1월∼2019년 3월 출생 아동이 입학하고, 다음 해인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이어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입학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입학 연령이 내려가면 당장 더 많은 입학생들을 수용할 학교 공간이 없고, 교원 수급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4년 동안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게 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학제개편의 문제점, 1년간 돌봄 공백이 생깁니다.

유치원에서 7세까지 당연하게 방과후 시간을 보낼 거라 생각했는데, 7세에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방과 후 수업을 듣고도 일찍 마쳐서 걱정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방과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지 문제가 생깁니다.

 

 

공교육 편입을 앞당겨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

교육부의 학제개편안에는 현재 2025학년도부터 한 해 입학생을 15개월 출생 단위로 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이 계획대로라면 2018~2022년생까지는 만5,6세가 섞여 학교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교육 격차는 사실 학교를 보내기 전에 이미 이루어지거나 방과 후에 사교육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학교 입학 연령을 7세로 낮춘다고 해서 교육 격차가 해소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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