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죄,무고죄,모욕죄,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요건을 검색합니다. 직접 고소를 하려는 입장이거나 피소를 당한 입장으로 생각됩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연예인들의 성추행,학폭 등 허위사실 유포나 무고죄 등의 법적 대응을 보는 건 생각보다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윗집과 아랫집의 다툼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잠깐 술집에서 만난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 엮일 수도 있습니다.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정해진만큼 늦지않게 대처하는게 본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1)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한 경우 성립하는 법 입니다.
(2) 자기 자신을 무고한 경우 무고죄 불성립됩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므로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 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3) 교사. 방조에 의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 성립이 됩니다! 피 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삼자가 피 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삼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삼자를 교사·방조한 피 무고 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합니다.
['교사'는 형법상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 의사를 가지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조'는 타인의 위법행위에 가담하여 이를 돕는 것을 말합니다.]
(4) 승낙에 의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 성립이 됩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않을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 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 불성립됩니다!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6)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하면서 독립한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추가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A', ' B'과 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과는 별도로 'A'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여 'A'에 대해 사기죄로 공소제기까지 된 사안이 있습니다. 위 고소는 'A'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고소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공범이었다는 이유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사람만
startup.infomic.site
의사들이 절대로 먹지말라고 하는 음식 8가지
우리가 건강을 위해 먹었던 음식들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 특히 의사들은 잘못된 식품이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의사들은 절대 먹지 않는 몸에 해로
tag2.tistory.com
갱년기 여성에게 좋은 영양제
갱년기 여성에게 좋은 영양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라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갱년기에는 여성호르몬이 급격하게 저하되어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여러 불편한 증상
ipo.infomic.site
안전속도 5030 시행, 체크해야될 사항들
전국 도심 50km 과속 단속 기준, 안전속도 5030 미리 체크하세요. 창원시, '안전속도 5030 준수 창원시, '안전속도 5030 준수' 창원시는 오는 17일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준수 홍보물을 시내버스 외
dinosuar.tistory.com
무고죄 고소할 수 있는 조건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징계처분을 받게하고자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거짓된 사실을 신고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를 성추행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A씨에게 추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하면 그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방어 및 공격의 형태로 할 수 있는게 무고죄입니다. 거짓된 말로 신고한 대상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타인을 거짓으로 고소를 하게되면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타인의 위법행위에 가담하거나 본인 대신 타인을 시켜서 범죄를 대신 저지르게 하는 경우도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3. 공범이 다른 공범을 무고하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적용됩니다.
4. 타인이 신고한 내용의 전부가 아닌 일부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무고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