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가 엄청난 혜택을 가지고 있어 혜택과 함께 그 논란 또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가입 조건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한두 살 차이로 조건에서 제외되면 수천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젊은 세대가 노후 세대를 지원해준다는 의미로 이해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은 수긍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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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재정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으로 20~34세 취업자는 630만 명입니다.
만약, 이들이 모두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해 매월 최소 지원금액인 10만 원씩만 받는다고 할 경우에 한 해에만 7조 5,6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의 국가 예산인 607조 원의 1%가 넘는 금액이기 때문이기에 이에 대해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은 여러 입장을 잘 듣고 잘 조율되어 좋은 제도로 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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