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 대상 및 지급시기

지난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88%(4472만 명)가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연소득 5,000만 원까지 지급 기준을 높아졌으며,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인 더해 산정된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직장·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 등을 활용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추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소득 금액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5천만 원 이하

2인 가구 6천670만 원 이하

3인 가구 8원 600만 원 이하

4인 가구 1억 530만 원 이하

5인 가구 1억 2천43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이면서

연소득 2인 가구 8천600만 원 이하

3인 가구 1억 530만 원 이하

4인 가구 1억 2천430만 원 이하

5인 가구 1억 4천31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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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소득 확인

 

 

 

지원금액

재난지원금을 가구별이 아닌 인별로 지급하는 방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가구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한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구원수 상관없이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6인 150만원 등입니다.

 

 

카드 캐시백

카드 캐시백이라 불렸던 상생 소비 지원금도 7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당초 정부는 3개월간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최대 10만 원)를 캐시백해 주기로 했지만 이를 2개월로 줄이면서 캐시백 지원 한도는 최대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원대상은 개인(외국인 제외)이 보유한 모든 신용 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총사용액을 기준으로 개인별 지원합니다. 또한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해 일부 업종 품목 사용액은 실적 산정에서 제외(네거티브 방식)됩니다.

 

이에 백화점 대형마트(중대형 슈퍼마켓은 포함)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등 사용금액은 제외됩니다.

 

국민연감 납부액 및 예상 수령액

25만원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인당 25만원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와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지급방식

이르면 8월 말 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재난지원금이 방역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급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항상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지난해 2차 추경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금이나 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점포에 맞춰질 전망입니다. 재정당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리고 있지만, 전통시장 등에서 대면 소비가 활성화될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거세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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